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엄중 경고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엄중 경고 고용노동부 장관

노무제공자란? 근로자는 회사에 지휘감독 아래 일을 제공함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사업중 일부의 일을 위탁 및 수탁하는 근로자와는 조금은 다른 고용모양 과거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무제공자는 아래의 직종의 대상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어 과거와 다르게 사회안정망 제도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기간 애정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또 보완하고 있는데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회사나 노무제공자 사이의 계약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제공해야할 의무사항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또한 문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상호간에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는 과 결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공되는 연차휴가 같은 부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서 기본 폼을 알고 있다면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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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기업별 경우에 맞게 단어 정의 등을 수정, 추가할 수 있으며 업무와 연관된 개념, 보수와 연관된 개념,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정의를 기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내용은 계약의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올바르게 기재하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기한이 있다면야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동급 조건의 계약 갱신을 포함한다면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을 위탁함에 따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수료 아니면 보수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급 기준, 지급 시기, 공제 항목 및 그 외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아니면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인정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아니면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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