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예상과 영향 분석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예상과 영향 분석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 까지 진행되었으며 밤샘 갑론을박 끝에 오전 6시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최저임금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로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9,620원 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회의에서는 사상 처음 1만월 돌파할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지만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와 2024년 예상치 분석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와 2024년 예상치 분석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와 2024년 예상치 분석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5%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였고, 올해는 5.0%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들이 분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뺀 산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5% 인상률을 가정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1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2024 최저임금 인상률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1만 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이번회의에서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되었으며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고용부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 노련 위원장을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입니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위원장을 제청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추측 임금 계산

2024년 시급 9,860원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경우 월 일하는 시간 209 시간 기준 206만 740원 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에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읟도 요청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는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적인 삭감이나 다름없으며,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차 휴가 등 궁금하지 임금관련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액과 정부의 전망치 비교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예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이미 자신들의 요구액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임금 201만580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양대 노총은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 불동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는 1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5 정도가 됩니다. 즉, 양대 노총의 요구액과 정부의 전망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평가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와 2024년 예상치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5%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측 임금 계산

2024년 시급 9,860원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경우 월 일하는 시간 209 시간 기준 206만 74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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